[뉴스라이더] 호화생활에 쓰인 건강보험 횡령액 '46억' 행방은? / YTN

2024-01-18 36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오윤성 교수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 구성 : 손민정 작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목요일, 주요 사건·사고를 범죄학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얘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해 해외로 달아났던 직원, 1년 4개월 만에 어제 오전에 강제송환됐죠?

[오윤성]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관리팀장을 맡고 있는 최 모 씨가 업무 과정에서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되었던 지급 비용이 평소에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에 착안을 하는 윗선의 결재 없이 자기 계좌로 입금되도록 계좌 정보를 조작하는 수법을 통해서 2022년 4월 27일부터 9월까지 7차례에 걸쳐서 17개 요양병원 압류 진료비 지급 보류액, 즉 46억 2000만 원을 횡령을 하고요. 이를 가상화폐로 환전, 은닉하고 난 뒤에 필리핀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 그리고 코리안데스크 경기남부청 인터폴 팀으로 공유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을 했죠. 그래서 추적 과정이 1년 4개월 정도 추적을 했는데 에서 지내던 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도피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계획 범행 추정지난 9일 현지에서 최 모 씨를 검거를 해서 어제 17일 송환했고 오늘 오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요양병원에 지급이 보류된 그 돈을 지급이 된 것처럼 처리하고 자기 계좌로 넣어서 이것을 횡령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그런 사건이군요?

[오윤성]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46억 2000만 원이에요. 이 정도 금액을 횡령했다, 이게 상상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규모인데 범행 동기는 조사가 됐습니까?

[오윤성]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혼자서 생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 범행을 하기 전에 한국에서 살고 있는 집을 전부 다 정리를 한 것으로 봐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 압송되면서 범행 동기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거액 횡령 범죄의 특성상 지금 1년 4개월 동안 거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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